이 대통령-NATO 사무총장, ‘15조원 방산시장’ 공동조달 위한 협상 개시

[앙카라=미디어펜 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해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국가들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았고 확연히 달라진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주 높은데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이나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추진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이므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고위관계자는 “조달 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회원국 전체와 공동 조달한다거나 방산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조속히 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 조달 협정으로 우리가 나토에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더 협력을 효율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

위 실장은 “한국과 나토 간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 계기 시작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이라며 “한-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간 상호운영성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루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장 경험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나토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의 양상을 최전선에서 경험했다”며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군과 기업들이 검증된 실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받아 미래전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확실한 통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이 첨단기술이 실제 전자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 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 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기업들이 참여해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 나토 주관 우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번에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