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성호에 "보완수사권 갑자기 전면 폐지 납득 어렵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방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이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요구권만 주어지면 사건 핑퐁으로 처리 시한이 무한정 늘어나거나, 범죄자 구속을 취소한 뒤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보완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 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최종 입법 권한이 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달라"며 "특히 원내대표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법조인 출신이신데 법제사법위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매우 험난할 거로 예상된다"며 "어떤 법안이든지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만나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10분간 비공개 면담이 진행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며 "다만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폐지 시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