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귀국’ 강경화 “쿠팡 이슈, 생각보다 오래가”…외교장관·안보실장 면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5일 쿠팡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 대사는 이날 조 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들어서며 취재진을 만나 “그 이슈(쿠팡 문제)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양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의 여러 사안에서도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의 이례적인 일시 귀국은 쿠팡의 한국 이용객 정보유출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상황이 대미 투자 문제 등과 얽혀서 한미 정상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의 진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 움직임을 겨냥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잇달아 제기해 왔다. 최근 미국 하원의 보고서와 백악관이 내놓은 반응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강 대사의 이날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쿠팡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 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 대사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1차 프로젝트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백악관과 국무부 등 여러 경로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쿠팡 문제에 대한 분위기가 전환되고 한미 간 다른 현안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시각이 한국과 미국 조야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정부는 대미투자에 대해 규모만큼 사업의 수익성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대사는 ‘미측이 대미투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입장은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한편, 강 대사는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국방부 등과 만나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6일 강 대사와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위 실장이 내일 강 대사와 비공개로 만난다”며 “한미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