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초과이윤 배분’ 안건 대수보회의 취소…靑 “논의 숙성 안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0일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를 안건으로 삼아 논의를 계획했던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당초 이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청와대는 개최 두 시간 여를 앞두고 수석보좌관회의 취소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번 회의는 경제성장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회의 참가자들이 토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 자체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 소규모 회의에서 일정과 관련한 회의를 하던 중 초과 이윤 문제가 현재 각 관련 정부 부처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정리되는 과정인 만큼 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대수보회의에서 이 안건이 논의될지 여부도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전격 취소된 배경에는 최근 주식시장 급등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 등 시장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그동안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초과 세수’ 및 ‘초과 이윤’의 활용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향후 이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초과 이윤 배분 문제는 ‘초과 세수’ 활용 문제와 더불어 논쟁적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쓰는 특별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논쟁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다. 

초과 이윤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다. 그는 “AI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다”면서 ‘초과 이윤’, ‘초과 이익’, ‘초과 세수’ 등을 섞어서 사용하며 국민배당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근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초과 세수라는 표현 대신 추가 세수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 청년, 지방, 교육, 성장동력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