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 과감하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상품 개발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며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선 애초 기대한 대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투자를 국내 투자로 돌려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되는 것을 국내에서 막는 이 제도를 오히려 국내 제도권 틀로 들여와서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래서 투자자 보호의 경우 예탁금이라든지, 교육을 더 강화해서 보호하는게 맞고, 상품도 투자자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문제는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이게 상승 국면에선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선 하락을 심화시킨다. 레버리지라는게 지렛대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하필이면 (증시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이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도 “5월 27일 도입됐는데, 실제로 6월 22일 반도체 고점이 나왔다. 그 6월 22일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으로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나”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전체로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 달러 나갔다. 개인이 400억 달러, 기관이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는 6월까지 반년동안 개인이 28억 달러에 그쳤다. 반년이니까 단순하게 작년 400억 달러의 절반인 200억 달러가 돼야 하는데, 올 상반기 해외로 자금 유출이 대폭 줄었고, 올해 순유입도 많다. 이런 효과도 일부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 정책의 효과이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다.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