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무역법 301조 ‘12.5% 관세 부과’에 “합의준수 위해 긴밀 협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4일 미국정부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12.5%의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양국간 합의된 최종 15%를 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신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로 60개 나라에 부과됐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기존 최혜국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서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게재 예정안)를 통해 “60건의 조사에서 해당 경제권의 행위, 정책, 관행이 무역법 301조상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일부라도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받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두 관세의 총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25%의 관세율을 부과했던 것을 15%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