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신속한 실현 지시..."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조치"
"2022년부터 지속한 주택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 초래" 지적
확실한 공급대책 없이는 집값 상승 막기 어렵다는 인식 깔린 듯
2~3일 내 금융 및 주택공급 관련 추가 보고...점검 후속 회의 지시
주식시장 동향도 보고 받아...레버리지 ETF 대책 방안 논의한 듯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30분동안 부동산 및 증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30분 귀국한 후 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며 "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해 밤 10시 30분에 끝났다"고 전했다.

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히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며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8.3./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기간 한 총리에게 부동산·증시 점검 회의를 주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재정경제부·금융위·금감원·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소집해 부동산 세제 및 금융정책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주택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고 조치사항 등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로부터 주식시장 동향을 보고받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워서 논란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대책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때 8000선까지 돌파한 코스피는 지난달 5593선까지 폭락을 지속했으며,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패닉 장세가 이어졌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반도체의 약진과 미국 빅테크발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 확산,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및 금리 인상 우려 등 악재가 겹쳤다. 

증시 변동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11월 시행 예정이던 최소 매매단위 확대(1좌→20좌)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요할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를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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