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차질없게”…‘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AI중심 산업 틀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 맞아 대체불가 경쟁력 확보”
“지방 중심의 초격차 산업지도 새로 작성...권역별 성장 엔진 발굴해야”
산업부, 하반기 업무보고…8월 '권역별 성장엔진' 발표·메가프로젝트 본격화
10개 현장 휴머노이드 실증…2030년까지 4.6조 투입해 미래산업생태계 육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기간망 확충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동원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시대를 맞이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 기반을 미리 구축하자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이 부채를 늘리면 기업 평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성장펀드가 전력망 구축에 투자하는 방안이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 예산에 국가와 한전, 국민성장펀드가 3원화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을 들여 전국에 송전망 70개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전망 구축엔 별도로 10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송·배전망에 약 83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력망 구축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재작년까진 전력망 확충이 지연됐으나 작년 국가기간전력망법이 제정되고 한전 내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속도가 2배로 나고 있다”면서 “예년엔 입지 선정이 20건 정도 이뤄졌는데 지금은 50건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에 대해 “회사채 등을 활용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한전이) 현재는 흑자를 내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AI시대에는 지금까지 예측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속도전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 및 용수 공급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특정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통상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핵심은 대체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춰서 어떤 외부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통상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나가야 한다”며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 원유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확대해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탈탄소 전환을 지속가능성 확보에 더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지식재산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일을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사진=연합뉴스

이날 산업통상부는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 선정과 ‘메가특구법’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연재 제정해 재정,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지원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 권역별로 3~4개 성장 엔진 산업을 선정해서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또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를 신속하게 확보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권역별 성장 엔진과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도 하반기에 구체화된다.

7대 지원 패키지는 재정(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등), 세제(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인재(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인프라(문화·보육·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제도(인허가 신속처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기술(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 성장 혁신 정책으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정책과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우선 하반기에 50개 공정을 대상으로 AI 팩토리 전환 사업을 추진해 총 220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울 예정이다. 이 사업 초기에 참여한 사업장 42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30.1% 개선되고 불량률은 15.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제조 현장에서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해서 제조명장의 경험·지식이 녹아든 AI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사람 대신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 또는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를 10개 현장(철강, 반도체 등)에서 실증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로봇, AI 조선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정부 1조 8000억 원, 앵커기업 2조 8000억 원 등이 투자돼 앵커기업-협력업체 연계 기술개발, 실증, 기술이전, 구매 확약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내수기반 강화 및 고부가 산업 재편도 가속한다. 석유화학의 경우 과잉설비를 축소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철강 산업의 경우 전후방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해 핵심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 산업·자원 안보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은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넘어,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원유 도입 다변화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종류의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질·경질유 정제·블렌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과 정제설비 개선으로 초중질유 투입 비중 확대가 추진된다.

또 비축유 추가 저장을 위한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확대도 추진된다.

광물 분야에선 국내 개발, 재활용, 국제 협력 등을 통한 전방위 확보 방안이 시행된다.

반도체용 광물 정제련 시설 정책금융, 희토류 개발지원 국제 협력 등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핵심광물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위해 광업공단 기능을 핵심광물 확보·비축 등 자원안보 관점에서 전면 개편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자 중심 국내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해 ‘광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와 기술 보호 강화 등 산업안보정책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선점형(첨단), 시장전환형(고부가), 규제대응형(GX), 공급망확보형(핵심 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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