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역량 집중투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과 국민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급·세제·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면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한다는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무원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 제시되면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걸 갖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것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불이익해지더라는 ‘결혼 패널티’가 최근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다”며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면 불합리하다. 이처럼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갈 수 잇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군을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병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