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대통령 직무유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지금 경찰이 1년 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라며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 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경찰에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런데 인제 와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경찰 개혁'을 지시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여러 문제가 누적돼 오다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수사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정황까지 국가 수사망의 무능과 기강 해이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생 치안의 최전선이 자의적 사건 처리와 내부 통제 실패로 무법지대가 되었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는 뒤늦게 남 일처럼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고, 민주당 역시 황급히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개편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기구를 만드네 마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용 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경의)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벼랑 끝에 선 국가 수사망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즉시 되살리고 결자해지 자세로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