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될 수 없어…예산 통해 편성·범위 제한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6일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쌈짓돈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예산을 통해 편성하고 쓰는 것이며, 쓸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예산에 없는 새로운 수요에 쓸 때는 기금 특성상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필요할 때 쓰는 것이다. 더 큰 범위의 재정 투입은 정식 절차인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금의 사업 범위가 청년과 지방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추가세수가 영속적으로 기금에 적립되는 구조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한정된 기간 안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쓸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3~4년의 시계를 갖고 사업을 설정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책임  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들면서 “(과거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지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다 써버렸다. 사이클이 안 들어올 때인 2023년, 2024년에는 10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결손이 생기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고,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국채를 110조 원 정도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데 세수로 국채 (발행)이 덜 들어가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나.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해는 그렇게(지출 확대) 하고, 한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 국가 채무 관리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말인 ‘오늘의 1만 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를 인용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채무 수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예산안이 알려지는 9월 1일 국가채무도 공개 될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수준의 채무 비율이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적은 수준이지만 추경으로 국채를 조금 갚기도 했다. 내년에도 그럴 게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계획이 전혀 없진 않고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하는 쪽으로, 상환이라고 해도 좋은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