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정부’라 부르자…경제 문제로 목숨 잃는 분 없도록 해달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서 “지방주도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 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과 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