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기국회 개막...여야, 부동산 정책·세제개편안 등 100일간 공방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2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1일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등 쟁점 법안과 8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 3일 본회의·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 질문

오는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어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린다.

■ 부동산·세제개편안·사법개혁 법안 등 격돌 전망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사법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이 추진된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도 거론된다.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안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과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 등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여론전을 통해 쟁점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심 녹지 보전을 제시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경찰 개혁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국힘, 김승원·용혜인 송곳 검증 예고

정기국회에 더해 인사청문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실력 중심 인사'라며 추석 전 인사청문회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앞장선 김승원 후보자와 장관 임명 후에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 등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 국정감사·내년 예산안 심사도...예산안 처리시한 지킬지 관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또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부동산 주무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800조 원+알파(α)'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한 만큼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 예산안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