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진 것에 관한 지적이다. 이날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하면서 전국의 경찰 지도부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사실상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작년 취임한 후 시작한 일이다.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계신다. 지금 이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달이 남았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면서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해야 되겠다.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 기관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앞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외국인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한 달 낸 사례는 한명이라고 하지만, 몇 달간 내고 (나머지를) 추납해 연금을 받은 사례는 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나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이것도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사례가 얼마냐와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이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계 사안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도 유사한 입법안들이 제출되어있다고 한다”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돌아가신 한 분에 대해 명복을 빌고, 아직까지 실종 상태인 여섯 분의 수색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