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레버리지 ETF' 국조요구서 제출...김용범·이찬진·이억원 '사기죄' 고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4일 이른바 코스피의 급격한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칭하며 이들을 사기죄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8명 동수로 선임해, 총 18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산운용업계 간 협의·보고·지시 체계 전반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액이 56조가 넘는다는 전문기관 조사가 나왔다"며 "피땀 흘려 모은 결혼·노후자금을 몽딸 날린 피해자들이 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에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관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 없다"며 "빨리 국조에 응해주고 나아가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특검까지 합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1박2일 만에 초스피드로 경질했다"며 "공교롭게도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 전 실장의 아들과 감독 책임자인 이 원장의 아들 모두가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전격 경질로 정치권력과 금융업계 간의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황급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추악한 검은 커넥션이 숨어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들 3인에 대해 사기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이 결국 도주사퇴했다"며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특검을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비밀리에 나눈 휴대폰 통신 기록,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밀실 회의록, 지시 문건과 속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하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전면적인 초동수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에게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팔면 사기죄로 구속되어 처벌받는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