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트럼프, 변화하는 시대 요구 반영한 동맹 원하고 있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공개된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동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르몽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또 대미투자 사업 및 방식에 합의가 안되면서 한미 정상간 조인트팩트시트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협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르몽드는 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서울 방문 때 제안한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coalition of the independents)'에 대해 언급했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연대는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지난 4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고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르몽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를 유지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북한의 핵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잇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해석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프랑스와 독일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와 번영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그런 맥락”이라며 “양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국 정치 이슈도 주제로 다뤄졌는데 이 대통령은 특히 개헌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소개했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법제도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