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으로 인한 국민 손실이 54조원에 달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주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이들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한 종목의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상품 도입 전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서 변동성 확대와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기준 없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매매를 부추긴 것은 묵시적이고도 명백한 기망행위로 단순한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가 5월 말로 앞당겨진 과정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미래에셋 측과의 비공개 회동 의혹,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데 따른 청탁·이해충돌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찬진 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과 특정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이라며 “이번 고발은 54조원에 달하는 국민 피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작이다. 공수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