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한성숙 "파병 여부 결정된 바 없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따른 우리 군 파병 여부와 관련해 국회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 장병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파병 검토 상황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까지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파병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원유나 공급망 차원에서의 구축망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확보와 파병 장병 안전 문제 등 우려와 관련해선 "살펴봐야 할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 않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전해진 바는 없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라는 압력으로 보는데 절대 수출해선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라며 "파병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어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기 반응하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메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유조선과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하지만 파병했을 경우 장병과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전쟁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국방부가 파병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단을 중동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현지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단 방문이 파병을 전제로 하거나 파병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중동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파병 결정 시 반드시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자, 이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법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