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이후·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착공 반으로 줄어"
"농지조사, 투기 가려내기 위한 것...오해 해소 위해 추석 전 당정 협의안 발표"
"레버리지 ETF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나 내용 아직 파악 못해"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 "여전히 고심 중...사회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우려를 두고는 "취지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추석 전 조사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집값 상승 관련 "다행히 강남 하락세...평탄화 작업 진행"

먼저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신속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수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있긴 한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게 단기적 원인"이라며 "이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고 다들 하려다가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공급 관련 금융 확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지만,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은 기존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농지 전수 조사 관련 "설명 부족…당정 추석 전 계획 발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전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ETF 도입,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부족함 있었다"

롤러코스터 주가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며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발돼 있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해외로 나갔었다"며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문제가 될 때였고, 주가도 상승할 때여서 국내에서 레버리지 ETF를 하게 해 주는 쪽이 외환시장의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이어 "나중에 보니까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고,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된다"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고,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향 전환이 되니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원성이 커진 것 같은데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버리지 EFT를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는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