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우리측 요구 ‘상업적 합리성’ 문구 확보...막판 협의 중”
미국의 한국 반도체기업 추가 건설 압박 질문에 “여전히 논쟁거리”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에 중요 단초 어떤 합의할지는 다음 문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단호한 파병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은 또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국 측과 다시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이후 7번째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현재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에 위치한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전쟁 초기 우리 원유수송선 등이 홍해에 진입하지 않았던 것이 위험 지역에 선박 진입 금지 지침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알았지만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 지역엔 원칙적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하는 지침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면 (안되니까) 낮은 단계의 위험엔 상황 파악을 해가며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원유 수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최근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순간순간 제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최대 이슈인 대미투자와 관련해 우리 측 요청으로 합의문에 넣은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건 때문에 어려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기업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시인하며 “국익 보호를 우선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가겠지만,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와 관련해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란 표현을 넣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어떻게 회수할거냐,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거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거냐를 (조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관계나 압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랬다는 건 아니다”라며 “제가 가진 원칙이 그렇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만의 반도체 기업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지는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대한민국 산업 전략과 관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성사될지도 단정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 작업을 우리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남측 패싱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한다. 저나 또는 우리 측의 일부 이익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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