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제재, 핵·ICBM과 맞바꾸는 것 상당한 가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제재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YT는 “이 대통령이 일단 핵 중단을 이끌어낸 뒤 상호 유인책과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도록 설득한다는 구상”이라며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공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과 관련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만큼 현재의 관계 교착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며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NY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브 비건이 최근 한국을 찾아 한 포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증강을 늦추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소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겸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된 이란전쟁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평양을 깜짝 방문하는 등 외교적 이벤트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은 김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