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다 아는 반려 사유, 대법원장만 모른다니…의도 가늠하기 어렵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발표와 관련해 두 번째 입장을 내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2026. 8. 28.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모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