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조작 경찰에 경징계라니, 해임 수준 문책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관행을 비판하며 해임 수준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사건을 조작하는 경찰은 아예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평생 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처리하는 입장에선 연간 수천 건이니까 한 건 정도는 슬쩍 할(감출)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감찰 기능과 함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다”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가 잘못됐을 때 교정하게 하는 1차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독립적 운영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한다”면서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계속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