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세수, 국민 체감 지원에"…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주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의 시차 출퇴근 혜택을 확대하고, 설·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모두의 카드' 정책을 보고받은 뒤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기존 K-패스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통해 이용자가 월평균 4만원을 환급받고 있으며,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혼잡 시간대를 피해 한 두 시간 일찍 이동하는 시민들의 경우 정말 절박한 것”이라며 “20%, 30% 깎아주는 건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최근 우리가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돼 가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계 장관들과 토론하면서 “명절만 되면 대목이어서 물가가 높고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평년 수준, 어쩌면 더 낮아져서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500억보다 많은 약 1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한 것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에는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설과 추석을 합쳐서 1조 원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다. 국회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본예산에 16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할인 지원 예산 투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쌈짓돈으로 쓰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을 낮춰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