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크라의 ‘러시아 석유 공급’ 주장에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량 공급했다고 한국을 비판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석유 제품을 수출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 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깨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기존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가디언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의) 공급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량이 줄고 연료 부족이 발생한 그 시점에 시작됐다”면서 “이는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략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경유·항공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에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가 없다”면서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도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대러 수출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한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는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 신고서상 목적국 상이 여부와 상이하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러 수출통제로 2021년 100억 달러 수출에서 2025년 40억 달러 수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품도 승용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일반 공산품 및 인도적 품목들로 한정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