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경질시킬 건 편향된 동맹관…동맹도 상충할 때 있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미동맹 균열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해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퇴출시킬건 2026년도(에 벌어지는) 색깔론이고, 경질시킬건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맞섰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한미동맹은 이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야당 일부가 주장하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안보·통상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들은)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며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 긴장과 갈등이 없겠지만, 우리 국익과 자율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국회에도 있었고 정부에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았다. 한미동맹이 곧 부서지는 것처럼 한미동맹 위기다, 훼손이다 그랬다”며 “(하지만) 당시에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하고 동맹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동맹 위기론이 번졌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좋은데 왜 불협화음설과 불만설이 나온다고 보시나’란 취재진의 질문에 “증폭기가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이걸 증폭할게 아니라 냉정하게 맥락에서 봐야한다”면서 “지금 한미관계가 과연 파탄이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자신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미국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오해이고, 미국이 틀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지난 3월 통일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하기 이전에 2025년 7월 이미 의원 신분으로 국회에서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7월 발언을 놓친 거다. (그때) 민주당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미국도 한국을 파악할 때 언론을 본다. (그러니)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3월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직접 만나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강경화 주한 미국대사에게도 전화해서 (미국 측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이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일에 대해 “지뢰공격이라고 특정할 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5년도 지뢰폭발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에서 440m 남쪽으로 내려와서 병사들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뢰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에는 MDL에서 10m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은 남과 북, 유엔사가 각각 MDL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에 있고, 그것을 일치시켜서 앞으로 사고가 안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은 “10월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뜨겁고 민감한 시기에 샛깔론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적인 국면전환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때에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또 제2의 제3의 지뢰폭발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0월에 ‘김여정 담화’가 7번 나왔다. 통일부는 그만큼 예민하게 남북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뢰폭발 사고가 나자) 야당에서는 확성기 틀고 전단지 날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단체장도 포함된 10개 시·군 접경지역에선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반대했다. 이게 국민 상식이다, 상식에 입각한 정치회복을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미국비자를 미 정부가 보류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