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구정책 대전환...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재설계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다. 그런데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환경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며 “이런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며 최근 출생률과 혼인 건수 증가 및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및 경영계·종교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김진오 부위원장과 박진경 상임위원을 비롯해 박수현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정부위원으로 위촉돼 이날 참석했다. 

특히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공론의 장에 참여했으며, 연령·성별·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한 총 100명이 선발돼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