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대책보다 실제 안전권 보장 중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참사 및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아픔의 세월을 감내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 우리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면서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12월에 시행되는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 제정의 성과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다. 회의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위원회의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백종우 부위원장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자살, 고독사, 실종, 산업재해, 인파사고 등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 대책’, ‘약자보호 민간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오지원 위원이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