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만6700가구 추가 공급…정부 '속도전' 시험대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과 가까운 경기 6곳에 7만67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놨다. 정부의 신속 공급 총력전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를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약 2만7200가구)을 먼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포함된 추가 후보지는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이다. 국토부는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인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구별 물량을 보면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 1만4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 6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 2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좋은 입지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방지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 그 직계존비속까지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지만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와 인근의 최근 3년 거래 2917건 중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찾아냈고, 추가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8·13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추가 공급을 발표했지만 실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택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부지 조성, 주택 건설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사업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개 지구에는 8·13 대책에 담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이 적용된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도 서둘러, 신규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단계부터 조기화 방안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는 토지수용은 종전과 동일한 협의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연요소 중 하나가 토지수용인 만큼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