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의정서’·‘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 체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조속히 추진...방산기업간 호혜적 협력 기회 발굴
이 대통령 "韓 방산기업, 독일과 합작투자·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 관심"
메르츠 “대규모 경제사절단 데리고 왔다…내일부터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과 독일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과 한국-독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독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르츠 총리와 저는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기로 했다“면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체결을 먼저 꼽았다.

이에 대해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지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독일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서울에서 독일 경제계 대표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가 열린다”며 “독일 주요 기업인들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6.10.29./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국방 당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외에도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 체결에 합의하고, ‘한-독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국민과 기업간 교류 확대와 함께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정상회담 공개발언에서 “한국과 독일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내년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담에 이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가 경제사절단을 대규모로 데리고 왔는데, 내일 아시아퍼시픽 비즈니스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훨씬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핵심기술,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여러 분야에서 우리 협력을 더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이번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으며,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은 3년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며,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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