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 “미,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 아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우리 국내에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간 이미 2003년부터 합의가 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2000년대 초 노무현정부 들어 우리가 최초 제기했고, 2003년 정도 내부 검토한 결과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기로 했다”면서 “(당시) 노무현정부 임기 내에 하기로 정해서 (미측이) 시점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뒤쪽으로 잡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노무현정부 때 한미 간 2012년으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는데,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시켜 놨다”며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없었다. 미국도 우리도 조건을 제기한 바 없고 타이밍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랬다가 박근혜정부가 때 이것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꿔놨다. 미국이 동의했고, 그때부터 조건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에 따라서 논의한 것은 이미 한 10년이 넘었다. 10여년동안 조건 맟주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해왔다. 미국이 안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추자고 한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또 바뀌는데, 한미정상회담 발표문에도 전작권 전환 부분은 박근혜정부 때 내용을 답습한 점이 있다. '조건에 기초하여'로 돼 있다”며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있다.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가 붙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합의 사안 중에 우릴 구속하는게 있다면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다. 조속히라는 것이 '우리정부 임기 내' 공약사항이 있고 그걸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짓고 그 이후 협조 체제도 차질이 없어야한다. 이걸 하다가 틀어져서 연합 전력이 약화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연합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정부의 추구 방향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우리 국내에 여러 이야기 때문이다.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