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우선순위 사업”…청년 사장 “장사할 만하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주말인 31일 깜짝 방문해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은 각각 지난 2026년 6월과 2025년 10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자체 군비 재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구 감소 추세였던 두 지역에서 시범지역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했으며,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먼저 청송군 진보면 '진보전통시장' 인근의 상권을 방문해 음식점,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미용실, 옷가게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을 돌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고 전했다.

상점을 둘러보던 중 이 대통령이 "면 지역에서 창업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용기가 필요했겠다"라는 말을 건네자, 청년 사장은 "가게를 하나 차리는게 목표였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장사할 만하다"고 답했다.

청송군수는 "기본소득을 시행한 지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이 늘었다"며, "앞으로 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청송군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영양군으로 이동해 영양군이 운영하는 이동장터인 ‘마실장터’가 열리고 있는 연당1리를 방문했다. 영양군의 이동장터는 인근에 상점이 없어 생필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실장터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맞이한 영양군수는 청송군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이 반세기만에 인구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 이동장터 시찰 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논쟁이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잘 정착하기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영양 산 너머가 안동인데 영양이 저희 어머니 고향”이라고 소개하고, “제가 어릴 때는 안동군 예안면 산꼭대기에 살았기 때문에 귓병이 나서 영양군에 아버지 손잡고 와봤던 기억이 있다. 걸어서 내려와서 버스 타고 왔다”고 추억을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영양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산으로 둘러싸여서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 중 하나”라며 “이런 농어촌, 좀 편안하고 좀 조용하고 느린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의 생존 생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좀 안정성을 갖고, 약간의 규모만 커지면 그 기반 위에서 저는 대한민국 전역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이 있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도 제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들어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다.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서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또 “과연 정부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서 효율이 있나 (하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여유 있는 삶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은 편의성보다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이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군수의 역할과 주민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 입장에선) 주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무슨 면에서 써라. 어디서 얼마큼 쓰지 마라(는 식으로), 뭘 그리 복잡하게 하나,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건 불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다. 그러니까 군 안에서 써야 되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