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821조 역대 최대 예산…이 대통령 “성장 확산 예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일 “2027년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성장을 국민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갖고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경제는 양적 발전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원)보다 12.8%(92조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 5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투자 등엔 올해 대비 약 두배인 21조 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에는 39조 5000억원을 편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성장을 주도할 '넥스트(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원을 배정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에도 4조원 늘려 편성한 것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 저수지’로 불리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반영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지출하기보다 일부를 적립해 미래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에서는 예산안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불필요한 지출 30조원을 삭감해 민생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금 유지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3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정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사회에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정책의 ‘3대 민생 프로젝트’와 ‘7대 SEED'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할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4개 축에 집중 투자해서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서 시장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 지출보다 재정 지출을 우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마이너스(–)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아유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잠시 연설을 멈추고,야당 의원석을 향해 ‘연설을 이어가도 되는지’를 묻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하는 얘기다.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를 개편해서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복지 급여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면서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년에 청년예산이 43조 3000억원으로 53.5% 확대되고, 국방 예산은 73조 3000억원으로 8.2% 증액된다. 자원안보기금이 1조 4000억원 규모로 신설되고, 석유비축시설 추가 확보(2000만 배럴 상당)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