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수원 일방적 결렬은 법적 분쟁 소지"…산업부에 중재 요청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대우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2일 "하루라도 빨리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코 신규 원전은 한수원이 EPC 원청사로 체코 발주사와 2025년 6월 본계약을 맺은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시공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사로 참여했다. 대우-두산 컨소시엄은 2018년 팀코리아 시공협력사로 선정된 뒤 202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5년 6월 본계약 체결까지 함께했다. 이후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협상이 이어졌다. 

그러던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을 발표하고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와 신규 시공사 입찰 준비에 들어갔다. 

대우-두산 컨소시엄은 일방적 결렬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 중이다. 대우건설 측은 수정안 제출 30여 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 없이 결렬 선언이 나온 것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공문도 다음날에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대우-두산 컨소시엄이 29일 제출한 수정 제안서가 입찰 물량의 대폭 증가분을 반영한 한수원 요청안을 담지 못했고, 입찰 이후 식별된 추가 역무를 총액에 확정하라는 요구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 이견이 크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한다.

대우건설은 해당 공문이 설계를 맡지 않는 시공사가 물량 증가분을 공사비 변동 없이 수용하고 입찰 이후 추가된 역무까지 비용 조정 없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 최초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유럽 신시장에서 짓는 리스크를 시공사가 온전히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처럼 민간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 조건은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제시됐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했는데도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2025년 6월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의 본계약 이후 같은 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 전이었지만 한수원 요청에 따라 체코 현지, 경주, 서울에서 수십 명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했고,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정산 없이 먼저 썼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8년여간 팀코리아로 입찰, 수주, 시공, 인허가에 참여한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 선언하고 협약 해지까지 추진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높다는 법조계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산업통상부가 2일 장·차관 주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수원이 내년 초 신규 시공사 입찰을 하더라도 같은 조건의 리스크를 감내할 건설사를 찾기 쉽지 않다고 봤다. 유찰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원전 경쟁력이 훼손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산업부가 한수원과 지난 협상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원의 재입찰과 별개로 산업부가 나선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체코 발주처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컨소시엄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재협상 절차를 진행해 주길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