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개발,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우려 적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재정비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분산,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신규 택지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내야겠다"며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