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해상초계기 투입·75명 추가 확대…국회에 동의안 제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에 75명을 추가로 파견하는데 이어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전력을 추가하고, 임무 구역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한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의 650㎞ 인근 해역인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는 안이 새 연장안의 골자다. 기존 동의안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돼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청해부대의 새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와 전력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 및 이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들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에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난다.

새로 파견되는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이뤄지면 지부티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초계기 전개에는 3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자산이 파견되도록 할 계획이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정부는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려면 이번과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해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는다. 또 절대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만 임무가 제한된다. 

국방부가 밝힌 청해부대 활동의 4가지 원칙은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이 파견 목적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한국 독자적 지휘 체계로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