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수보회의서 ‘월급방위대 TF' 본격 활동 강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의 본격 활동 계획을 밝혔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임 비서실장은 지난주 해당 TF 설치를 지시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 월급통장에 돈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면서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다.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 비서실장은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비서실장은 “결혼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면서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