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아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엄정단속, 중수청에 별도 지시"
"의무공개매수제도 소액주주 공평한 기회 고민...M&A 장애되지 말아야"
"너무 과하게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회사 시장 퇴출도 검토해 주길"
"코스닥 개혁 필요...부실 기업, 저성과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함께 의무 공개매수 제도의 개선과 소액주주에 공평한 기회 부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을 별도로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배분 상황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독특하다. 시정해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자산시장의 정상화,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놨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의 정상화 과제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 소액주주에 공평한 기회 부여 문제도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지금 논란 중이지 않나”라며 “이게 결국 시장의 필요성, 소액주주에 공평한 기회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다.) 또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 투자기반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부실한 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높아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에 대한 시장 퇴출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것,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장) 심사에서도 좀 배제하는 것,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환원 확대뿐 아니라 상장 유지 요건과 경영권 경쟁을 둘러싼 제도까지 개선할 점들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분율 기준을 놓고 이 대통령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간 토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이 절반을 넘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도 “50%가 적당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 당시 일반주주 지분 분산을 요구하지만 상장 이후 대주주 지분이 높아져 80%에 가까워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유지와 자진 상장폐지 기준 사이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70~80% 가까이 가지고 있어도 주식시장에 상장 유지를 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집중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장을 받쳐주는 투자 기반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 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다”면서 “정부가 시장 신뢰회복에 집중하겠다.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선별 과세와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미성년자 가입 허용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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