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한령’ 진전 확인 “콘텐츠 차별 대우 없을 것 확인”
입력 2026-11-19 13:52:54 | 수정 2026-11-19 13:52:54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온라인게임·영화 사전 심사에 비차별 원칙 적용, 최혜국 대우 기본원칙
집단으로 모이는 공연은 별개지만 소통의 여지 열어, “상당한 진전 이뤄”
관광, 중국 23개 지역에서 우리 여행사가 중국 전역 고객 대상 서비스
“서비스와 투자 협력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는데 의의”
집단으로 모이는 공연은 별개지만 소통의 여지 열어, “상당한 진전 이뤄”
관광, 중국 23개 지역에서 우리 여행사가 중국 전역 고객 대상 서비스
“서비스와 투자 협력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는데 의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결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실질 타결을 이룬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늦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국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며 “우리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이어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대국 기업에 대해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 양국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1월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연내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양국은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해 협상 개시 8년 8개월여만에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해 공연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공연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행위라서 콘텐츠와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한게 아니냐 볼 수도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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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9./사진=연합뉴스 | ||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연 부분은 중국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중 간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 수준, 규범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이라며 “이것이 앞으로 서비스와 투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선 ”우리의 K-콘텐츠, 관광, 법률, 금융, 유통 기업들이 좀 더 진출하고, 기업 진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한중 간 상품 교역 2729억 달러에 비해 서비스 교역은 388억 불에 불과하고, 대 중국 서비스 교역은 세계에 대한 우리 서비스 교역의 12.4%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중국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100억~200억 불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관련 산업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공연을 제외한 다른 문화 콘텐츠는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콘텐츠 중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에 대한 사전 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분야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최혜국 대우에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의 경우 중국 내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3개 지역에서 우리 여행사가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이 협정에 서명하면서 실제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서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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