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 'IAEA 첫 보고서' 발표…안전조치 협력에 "만족" 평가
입력 2026-11-19 17:47:49 | 수정 2026-11-19 17:47:49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정부, 핵잠 저농축우라늄 사용 계획 통보…IAEA와 별도 약정 추진
"비확산 의무이행 보장하면서도 군사기밀 적절히 보호되도록 협의"
"비확산 의무이행 보장하면서도 군사기밀 적절히 보호되도록 협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명의 최초 보고서가 나왔다.
외교부는 19일 공개된 IAEA 최초 보고서 발간 사실을 밝히고, IAEA가 우리나라의 협조를 환영하고, 우리나라와 진행한 기술 협의 및 의견교환 등 협력에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또 IAEA는 한국의 핵비확산·안전조치 공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와 같은 관여가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5년 한미 정상의 우리나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대외 발표 이후 한-IAEA 간 소통 경과를 비롯해 핵잠 관련 우리나라의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한-IAEA 기술협의 개최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IAEA는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2007년 이래 매년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잠과 관련해 전면안전조치협정(CSA) 및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앞서 이달 18~20일 비엔나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계기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를 논의했다.
IAEA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호주 및 브라질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핵잠 관련 안전조치(Safeguards) 방안 등에 대한 IAEA와의 협의가 개시되면서 사무총장 명의 최초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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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미디어펜 김상문 사진기자 | ||
한편, 정부는 IAEA와의 협의 과정에서 핵잠에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저농축우라늄 사용이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핵연료 조달 방식 등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향후 관련 계획이 구체화하는 데 따라 IAEA에 제공하는 정보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약정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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