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전 유엔 대사 “6자회담 생명력 끝났다...이유는?”

김숙 전 유엔 대사는 17일 북핵 6자회담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비관적일뿐더러 생명력이나 효율성이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측 전직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이명박 정부 때 유엔대사로 부임했던 그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당초 6자회담이 태동한 상황과 달리 지금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협상체계로 태동했으나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6자회담의 성격을 바꿔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열렸을 때 우다웨이가 북핵 4단계 검증절차를 만들어서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동의했으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한마디로 거부해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다. 

김 전 대사는 “당시 우다웨이의 반응이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진 것이 아니겠나.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수단을 갖고 있으나 좀처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멍석을 깔아놓고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쉽사리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지금 한반도 정세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가안보에 엄중한 상황이 조성됐다. 비상상황”이라면서 “그동안 대북인식,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는 인식 하에서 나온 통치행위라고 본다. 남남갈등도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