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성공단·사드·핵보유 비판 "수준낮은 가짜보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비용부담,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 등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보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주장을 펼쳤으며, 핵무장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핵 보유 검토 주장에 반대한다”며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국민들은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남북관계에서도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지금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주장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점진적인 통일이다. 그래서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급작스럽게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조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한미 간 논의 중인 한반도 사드 배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론화시켜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 대표는 “지금은 적당한 변화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면서 “지금이 한국정치의 판을 바꿀 때”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공정성장도, 복지국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정치로 이젠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을 향해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