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야당 측의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우려면 경제활성화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당사자들이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이정현 의원, 이현재·박명재·강석훈 의원이 참석했고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함께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고 보복하면 (대기업의)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개별기업이 고발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이 해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고발하라고 중기청장에게 고발권을 준 취지를 살려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중기청에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리단길, 가로수길, 연남동 등 소수만 알던 특색 있는 곳에 소상공인이 상권을 형성해놓으면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급상승해 원주민은 내몰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장악하는 일이 생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청장은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돼서 임대료가 오르면 일정기간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그 성과를 소상공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는 1년 동안 8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53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1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19건은 추진 중, 나머지 3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