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핑계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한 지 44일만,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는 31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추진체계와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대미투자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투자 결정의 신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적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투자 전 사전 보고와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 강탈'이라며 반발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관세 정책은 미국 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며 "우리 국회가 버선발로 나서서 투자 강탈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손솔 진보당 의원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까지 법으로 인정한 명분 없는 법안"이라며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쓰면서 국회의 예·결산 통제 절차를 우회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결 선포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시급한 의안들을 여야가 합심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법'과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민생 안건 55건도 함께 처리됐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으며 민주당이 제출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지역 차별을 주장했다.
이에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몽니를 부리며 반대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라"고 맞받았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