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희토류를 단순한 산업 원료를 넘어 국가 안보 및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가세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을 기반으로 미국의 대규모 비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국내 희토류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와 미국의 핵심광물 232조 포고령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핵심광물이 통상 이슈를 넘어 안보·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마련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수급 위기 관리 체계 강화와 비축 확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확보처 다각화, 기술 자립 지원을 통한 국내 공급망 내재화 등 3대 전략을 통해 특정국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추고 전 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 수출입은행(EXIM) 100억 달러와 민간 투자 20억 달러가 결합한 총 120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정부-민간 협력 전략 비축 프로그램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대규모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과 우리 기업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 안정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금융·외교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양·다자 협의체를 통해 구속력 있는 핵심광물 협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민관이 원팀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통상 채널을 동원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