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반발해 항의 표시를 하며 퇴장했다.
특위는 서영교·박성준·김승원·박선원·박지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당 간사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6.3.20./사진=연합뉴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쌍방울 등으로 이날 논의를 통해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추가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 방식은 관련 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청문회 등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 의원은 “수없이 많은 조작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찾아내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국민을 향한 사냥과 같은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5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첫 회의 도중 반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항의하고 있다. 2026.3.20./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특위 출범에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위에 ▲특위 명칭과 목적 백지화 후 재논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공소취소 거래설 조사 대상 포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핵심 피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한다”며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옭아매서 꼼짝 못하게 하더니 이제 대놓고 이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범죄 기소가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위가 여야 13대 7 구조로 짜여 있어 일방적 증인 채택과 결론 도출이 우려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정치적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취소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증거 부족이나 소송 조건 변경 등 제한적 요건에서만 가능하다”며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