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가축전염병 상시화 속에서 방역 인력은 감소하고 업무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자 정부가 방역체계의 운영 방식을 ‘공공 인력 중심’에서 ‘구조·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단순 인력 확충을 넘어 민간 협업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효율화 방역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와 중장기 인력 기반 구축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6월까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 방역 인력은 총 1873명 수준이지만 구조적 감소 흐름이 뚜렷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도 선발제도 개편 영향으로 급감이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가용 인력의 재배치와 학보에 나선다.
공방수 지원 감소와 오는 4월 127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방역수의사 207명을 위험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15억 원을 투입해 공수의와 방역보조원 등 최대 173여 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
동시에 공공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단순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분담하고, 수의 인력은 검사·진단 등 전문 분야에 집중토록 역할을 재설계하며 주거비 지원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민간 역할도 확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 검사 물량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가축 처분 역시 전문업체 위탁을 제도화해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술 기반 방역도 본격 도입된다. 드론·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활용해 예찰·소독 등 방역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으로,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 지붕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위해 드론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 1곳을 오는 6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운용 기반 자체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수의 전문 인력인 가축방역관은 검사·진단·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토록 하고, 이외에 소독,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방역 인력 부족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수의 전문 분야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하고, 퇴직 수의직 공무원 등 숙련 인력 활용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방역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수당 인상과 승진 가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민간·기술 기반으로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