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 요구에 대해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회의 개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며 “국회법상 ‘월 2회 이상 개회’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원내대표가 연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관행이나 견제와 균형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 처리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향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규탄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입법 폭주가 벌어졌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를 경기도지사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했다”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추 의원의 법사위 운영을 보면 오로지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쇼츠 찍기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욕심을 갖고 법사위를 오염시키고 사적,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