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관련 논의가 재부상하자 정책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가 지정한 흡연 장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성격으로, 일각에서 거론된 담뱃값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방안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 중장기 정책 방향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해당 방안은 2021년 수립된 10년 단위 계획에 담긴 중장기 검토 과제일 뿐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와 주류에 대한 부담금 조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전문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지자 “단기간 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에도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시장과 소비자 불안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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