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한국에 대한 서술 분량도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강화된 미 측의 노동·환경·비시장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무역법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미국 내 기업, 협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전체 페이지는 지난해 397페이지에서 올해 534페이지로 크게 늘었다. 한국 관련 분량 역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증가했다. 이는 USTR이 기존 관세 중심 장벽 외에도 비시장 정책과 관행,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주요국 서술에 대거 추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EU(34→45p), 중국(48→52p), 일본(11→12p)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서술도 일제히 늘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3일(현지 시간)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미 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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